[심층취재]‘발암물질’ 70%나 더 뿜는다고? 음성군, 주민 생명 팔아 업체 배 불리나

김정일 기자
등록 2026-01-14 20:45:11
수정 2026-01-14 20:47:40

- “광메탈 부지, 폐기물업 추가 불가 지역” 부실 행정 정황에 원남면 발칵
- 7년 전 ‘환경 재앙’ 경고 무시한 음성군, 업체에 ‘레드카펫’ 깔아줬나
- 16일 면 이장협의회 긴급 회동… “기만 행정 규탄 및 전면 투쟁” 선포

분노한 주민들의 목소리, 이제 행동으로! 2월 13일, 원남환경지킴이와 마을 대표들이 폐기물 증설 변경 허가 취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서효석 군의원 페이스북음성군 원남산업단지 내 광메탈의 지정폐기물 처리 용량 70% 증설 신청(1일 20t→34t)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사회가 폭발했다. 주민들은 음성군이 관리기본계획을 무리하게 해석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생존권을 건 전면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다.

■ [쟁점 1] 주민들 “법적 근거 없는 끼워 맞추기 행정… 명백한 특혜”

최근 서효석 음성군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2025.2.14. 승인고시)상 폐기물처리업(E38) 중복 입주는 극히 제한적이다.

해당 계획에는 “원남면 상당리 706-1번지(삼덕금속) C24업종에 대한 E38업종 중복은 현재 입주한 업체에 한함”이라고 지번이 특정되어 있다. 즉, 광메탈 부지는 원칙적으로 E38 업종을 추가할 수 없는 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이 무리한 유권해석을 통해 증설의 길을 열어주려 한다는 것이 주민과 의회의 공통된 지적이다.

■ [쟁점 2] 7년 전 예견된 재앙… “군은 알고도 방치했다”

주민들은 음성군이 이미 7년 전부터 환경 오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

2019년 제308회 임시회 당시, 광메탈의 진입에 대해 “추후 용량을 늘리거나 업종을 변경할 경우 환경 대재앙이 올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군은 이를 묵살했다.

당시 군청 환경과는 원주지방환경청에 “이상 없음”을 회신했고, 기업지원과는 분양 실적에만 급급해 업체 입주를 강행했다. 특히 “신규 폐기물업 불가” 문구를 명시하라는 의회의 권고마저 끝내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행정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한 상태다.

■ [쟁점 3] “아이들 생존권 벼랑 끝”… 1일 14톤 추가 증설의 공포

지정폐기물(E38)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중금속 분진은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주민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원남환경지킴이 최재식 회장은 “주민들이 세금으로 막아냈던 폐기물 부지에 군청이 슬그머니 업체를 입주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증설까지 방관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을 기만하는 행정의 극치”라고 성토했다.

또한, 업체가 주장하는 제조업(C24) 매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이 철저히 함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 16일 이장협의회 소집… “음성군청 상대 전면전 돌입”

사태가 급박해지자 원남면 주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실력 행사에 나섰다. 오는 16일, 원남면 이장협의회와 각 기관·단체 관계자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증설 신청의 즉각적인 반려를 포함해 ▲관리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독소 조항 즉각 삭제 ▲행정 과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강력히 추진하며 음성군청을 압박할 계획이다.

■ 소송보다 주민 건강이 우선… “결단 내려야”

그간 음성군은 업체와의 소송 우려를 핑계로 관리계획 수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업체의 이윤을 지켜주느라 주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쳤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뒤늦게 터져 나온 ‘특혜 의혹’과 ‘거대 민원’ 앞에 음성군이 이제라도 주민의 생존권을 최우선에 둔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남면 입구에 걸린 플랭카드. 광메탈 증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이다. 사진=서효석 군의원 페이스북

[알기 쉬운 용어 해설] C24와 E38, 무엇이 다른가?

주민들이 이번 증설을 '제조업의 탈을 쓴 폐기물 처리업'이라며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C24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원석이나 고철을 녹여 새로운 금속덩어리(잉곳)나 판을 만드는 일반적인 제조업이다. 산단 조성 취지에 맞는 업종이다.
- E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제조업이 아닌 폐기물 전문 처리업입니다. 특히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취급할 경우 환경 오염 위험도가 극도로 높아진다.
- 논란의 핵심: 업체는 "금속덩어리(C24)를 만들기 위해 폐기물(E38)을 재활용하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해 폐기물 반입 및 처리 비중이 제조업을 압도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의회와 주민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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