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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공사수의계약현황(2018.7~2026.2.10 현재) 중 본청 발주 분

음성군의 지난 7년간 수의계약 실태를 분석한 결과, 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이 한계치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확보한 2026년 1월 말 기준 최신 인구 통계와 최근 제기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결합해 본 결과, 음성군의 계약 행정은 사실상 '시스템 붕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수의계약이 본업인가?"… 본청의 기이한 집행 구조

지난 7년간 음성군의 전체 수의계약 9,742건 중 본청(군청) 집행 건수는5,709건(58.6%)에 달한다.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은 '긴급'하거나 '소액'인 경우로 제한되지만, 음성군 본청은 이를 일반적인 계약 방식으로 오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사회와 본지(더음성)가 제기한 비판에 따르면, 본청 발주 사업들이 특정 업체들에 집중적으로 배정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 사업을 소액으로 나누는 '쪼개기 계약'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내부 통제 기관인 본청이 오히려 부정의 근원지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 인구 2.7만 대소면 패싱, 3천 명 원남면 '폭주'… 상식 밖의 편차

음성군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공사수의계약현황(2018.7~2026.2.10 현재) 중 원남면 내역

음성군청 계약정보공개시스템 공사수의계약현황(2018.7~2026.2.10 현재) 중 대소면 내역최신 인구 데이터와 대조한 지역별 수의계약 현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 - 인구 1위 대소면(27,038명): 수의계약 290건 (군 전체 꼴찌)

• - 인구 최하위권 원남면(3,316명): 수의계약 348건 (대소면보다 58건 많음)

• - 감곡면(10,759명): 수의계약 486건 (전체 읍면 중 1위)

인구가 8배나 많은 대소면보다 원남면의 계약 건수가 더 많은 이 기현상은 어떤 행정 논리로도 설명이 불가능하다. 주민 1인당 수의계약 수혜 비중을 따져보면 원남면 주민은 대소면 주민보다 약 10배나 많은 행정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 인구 1만 명 초반의 감곡면이 2.3만 명의 금왕읍(477건)을 제치고 계약 1위를 차지한 것 역시 '정치적 셈법'이나 '특정 지역 밀어주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 '지역 불균형' 때문인가, '권한 독점' 때문인가

일각에서는 대소나 금왕은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반면 감곡, 원남, 소이, 생극 등은 낙후 지역이라 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예산을 집중 투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수의계약'이라는 집행 방식의 불투명성을 정당화하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수의계약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각 읍·면 현장에서 이루어진 소규모 공사마저도 상당 부분 본청에서 직접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읍·면사무소에 권한을 주어 균형 발전을 꾀한다"는 명분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행정 전문가들은 "현장 밀착형 공사까지 본청이 발주권을 쥐고 있다는 것은, 본청이 예산 집행권과 업체 선정권을 독점하겠다는 의지"라며 "이러한 구조는 읍·면 행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감시가 어려운 본청 중심의 '깜깜이 수의계약'을 고착화시킨다"고 지적했다.

■ '1인 견적'의 덫… "짬짜미 계약 근절할 제도적 장치 시급"

본지가 9일 보도한 바와 같이, 음성군의 수의계약 중 상당수가 경쟁 없는 '1인 견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특정 업체가 수년간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독식하거나, 대표자만 다른 '유령 업체'들이 돌아가며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음성군의 자정 작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 "무너진 공정성, 군민이 직접 감시해야"

음성군은 이제 "법령 위반은 없다"는 해명 뒤에 숨지 말고, 왜 인구 1위 지역이 계약 꼴찌가 되었는지, 왜 본청이 읍·면 소규모 공사까지 주도하며 수의계약의 60%를 독점하는지에 대해 군민 앞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 지금과 같은 '거꾸로 행정'이 지속된다면 음성군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