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수의계약현황 2017~2026년 H건설의 수의계약 현황음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수의계약현황 2017~2026년 T건설의 수의계약 현황 조병옥 군수 취임 이후 특정 건설업체들이 수백 건의 수의계약을 독식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음성군 행정이 추구해야 할 공정성과 투명성은 실종된 채, 특정 업체들의 배를 불리는 ‘맞춤형 행정’이 7년째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189건’의 경이로운 수치... “기회의 공정은 죽었다”

본지가 조병옥 군수가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계약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들의 수주 실적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다.

가장 많은 계약을 따낸 T건설은 198건, H건설(주)은 189건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어 K토건(185건),  Y선건설(173건), S토건(153건), H(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6개 업체가 7년여 동안 가져간 계약만 합쳐도 1,015건에 달한다.

반면, 2025년 계약 데이터 기준 전체 업체 297곳 중 약 65%에 달하는 192개 업체는 단 1~2건의 '단발성 계약'에 그쳤다. 이 중 136개 업체는 1년 내내 단 1건의 계약을 따내는 데 그쳐 영세 업체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정 소수 업체가 7년 전부터 지금까지 200건에 육박하는 계약을 따내며 승승장구할 때, 대다수 지역 업체는 '기회의 들러리'로 전락하여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셈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음성군 내 등록 업체가 300개에 육박함에도 특정 업체가 수백 건을 가져간다는 것은 ‘기회의 균등’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시사한다”며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의 ‘고정 수입원’으로 전락한 사이, 대다수 선량한 업체는 단 한 건의 일감조차 얻지 못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 2025년 최신 지표도 ‘독점’ 진행형... 10개사가 시장 24% 장악

7년 전부터 시작된 이러한 독점 구조는 2025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2025년 음성군 전체 계약 규모는 967건, 약 856억 8,000만 원에 달하며 이 중 공사 수의계약은 약 272억 원 규모다.

2025년 단일 연도 분석에서도 H건설과 T건설은 각각 33건을 수주하며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거의 매주 한 번꼴로 음성군과 계약을 맺은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수의계약 건수의 약 24%를 점유하고 있는 이 기형적인 구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악습’임을 증명한다.

특히 수주 대상 사업들이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세천 정비, 아스콘 덧씌우기 등 2,000만 원 이하로 쪼개기 쉬운 소액 공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지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쐐기를 박는다.

■ 특정 업체 반복 수주, 군의회는 왜 침묵했나

이 모든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수년째 쌓여가는 동안, 이를 감시해야 할 음성군의회는 철저히 침묵했다. 군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의계약 편중을 바로잡을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업체들이 수백 건의 일감을 챙기는 과정을 사실상 방치했다.

지역 주민은 “군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해 특정 업체의 금맥 형성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며 강력히 질타했다. 7년 동안 이어진 독점 데이터를 보고도 침묵한 군의회에 대해 지역사회는 ‘직무유기’를 넘어선 ‘무능의 극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과 전수조사 실시해야”

297개 업체가 상생해야 할 음성군 계약 시장에서 특정 소수가 잔치를 벌이는 동안, 정의로운 행정은 실종됐다. 조병옥 군수 취임 이후의 모든 수의계약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사회는 이제 음성군에 요구하고 있다. ▲동일 업체 연간 수주 건수를 강력히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상한제)’ 도입 ▲최근 7년 간의 편중 수주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와 결과 공개 ▲계약 전 과정의 실시간 투명 공개 시스템 구축이 그 해답이다.

음성군 행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 돌아가고 있는지, 군과 의회는 지금이라도 도민들 앞에 낱낱이 밝히고 뼈를 깎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