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 첫 공개
- 음성군, 충북 평균 및 전국 평균보다 낮아
- 이재명 대통령 “주민 혈세, 이자율 1%에 100억 차이” 강조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 현황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이자율을 처음으로 통합 공개한 가운데, 음성군의 금고 금리가 충북 내 타 지자체 및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자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현황에 따르면, 음성군 금고(제1금고 NH농협은행)의 12개월 정기예금 금리는 2.3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금리인 2.52%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충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한 청주시(3.01%)와 비교하면 0.71%p의 차이가 발생한다.
충북 내에서는 옥천군과 함께 2.30%를 기록하며 중간 수준을 유지했으나, 제천시(2.55%) 등 인근 시 단위 지자체보다는 낮은 수치다.
지자체 금고는 군민들이 납부한 막대한 세금을 보관하고 운영하는 곳으로, 음성군처럼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에서는 단 0.1%의 이자율 차이만으로도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세입 차이가 발생한다. 이 이자 수익은 군민들을 위한 복지나 지역 개발 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 원의 차이가 난다. 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며 지자체의 철저한 자금 관리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금고 선정 당시의 기준금리 상황, 가산금리 적용 방식(고정·변동), 은행과의 협상 조건 등 계약 구조의 차이를 꼽았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금고 금리가 법령 개정에 따라 의무 공개되면서, 앞으로 음성군을 비롯한 각 지자체는 차기 금고 선정 시 더 유리한 금리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금고 금리는 금고 지정 당시의 금융 시장 상황과 예치 구조, 그리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가산금리 산정 방식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음성군 또한 향후 금고 약정 시기에는 변화된 금융 환경을 적극 반영하고,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금리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현재 음성군의 주된 예산을 관리하는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다. 이번 공개를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는 우리 군의 자금 운용이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