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톨령이 지난 27일 체납된 국세 외 수입 징수 방안  발언을 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용 없는 강력 징수를 주문한 가운데, 음성군이 2025년 지방세 징수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정부의 조세 정의 실현 기조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성과는 음성군이 확보한 2,688억 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에 초점이 맞춰지며 도내 지자체 중 독보적인 행정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 등에서 “상습 체납자가 혜택을 봐서는 안 되는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강력한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 관리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음성군은 이러한 정부 방침이 내려지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기동세무조사팀과 체납징수팀을 전면 가동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추적 행정을 펼쳐왔다. 그 결과 총 105억 8,700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정밀 세무조사 통해 17억 9,500만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했다. 이러한 성과는 대통령이 강조한 '조세 정의'를 현장에서 이미 실천해 온 선도 사례로 인정받아 음성군은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음성군의 지방세 수입은 최근 3년간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침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 본격화로 2,415억 원을 기록했던 징수액은, 2024년 2,548억 원(전년 대비 133억 원 증가)을 거쳐 2025년 마침내 2,688억 원을 달성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보다 증가 폭이 140억 원으로 확대되며 재정 성장 속도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분석이다. 이는 음성군의 세수 규모가 일회성 성장이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해 매년 견고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음성군은 단순히 고지서를 발송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선 '기동세무조사팀'을 상시 운영하며 대규모 사업장과 신규 분양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적정성 여부를 정밀 조사한다. 이를 통해 자칫 놓치기 쉬운 탈루 세원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가상자산 추적 징수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체납 수법에 대응하는 첨단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야간에도 가동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은 군 전역을 누비며 상습 체납 차량의 도로 주행을 차단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및 행정제재 유예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병행하여 공정과 배려가 공존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음성군의 세수 증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일회성 취득세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 성장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지방소득세는 646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세입의 핵심 보루 역할을 했다. 우량 기업의 유치가 세수 증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지역 인프라 투자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것이다.

군은 확보된 역대급 실적의 재원을 바탕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 간편 결제와 모바일 고지서 발송 등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군민 중심의 선진 세정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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