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전경음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몇 년간 20% 초반대에 머물며 외견상 ‘정체기’를 겪는 듯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역동적인 성장세가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의 10개년 재정 흐름을 분석한 결과, 이는 자체 수입 부족이 아닌 ‘전체 예산 규모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역설적인 현상으로 풀이된다.

■ 10년의 기록: "20% 벽 깨고 우량 지자체 안착"

본지가 충청북도 홈페이지의 시·군 재정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음성군은 지난 10년간 산업 도시로의 성공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재정 자생력을 유지하고 있다.

음성군의 재정자립도는 2015년 20.2%에서 시작해 2018년 23.8%로 상승했으며, 2020년에는 25.2%로 최근 10년 중 최고점을 찍었다. 2025년 현재 예산 기준 자립도는 22.1%를 기록 중이다. 

수치상으로는 정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처럼 보이나, 전문가들은 이를 '성장통'으로 해석한다. 음성군이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모사업을 잇달아 유치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분모)가 자체 수입 증가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커졌기 때문이다.

■ 왜 20% 초반대에서 정체되는가? ‘분모의 법칙’이 만든 착시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정 규모(분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분자)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음성군의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기업 유치에 힘입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립도가 30%를 돌파하지 못하고 22~24% 선에 머무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음성군의 뛰어난 ‘행정 역량’ 때문이다.  음성군이 공격적인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성공하면서, 분모에 해당하는 전체 살림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진 것이다.

실제로 음성군의 본예산 규모는 8,293억 원으로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해졌다. 결국 자립도 수치의 정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따오는 ‘일 잘하는 지자체’임을 보여주는 훈장인 셈이다.

■ 중부3군 재정 비교: 규모의 음성 vs 수치의 진천 vs 내실의 증평

2025년 기준 재정 지표를 통해 본 충북 중부권 3군의 현주소는 각기 다른 강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음성군은 8,000억 원이 넘는 압도적인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지역 내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도비 보조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전체 살림 규모(분모)가 커지다 보니, 자체 수입(분자)이 늘어나도 자립도 수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음성군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을 확보해오는 '일 잘하는 지자체'임을 방증한다.

▲진천군은 혁신도시 효과로 자립도 수치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증평군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꾀하고 있다.

■ ‘재량권’ 있는 살림, 지역 발전의 마중물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 집행할 수 있는 예산 비중인 재정자주도 역시 54.8%로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 보조금에 휘둘리지 않고 국립소방병원 지원, 신에너지 산업 육성 등 음성군만의 특화 사업에 과감한 선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성군 재정의 핵심 동력은 단연 산업단지다.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해 확보한 지방소득세를 바탕으로 음성군은 ‘지방세 3천억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교부세가 줄어드는 위기 상황에서도 탄탄한 자체 세입 구조가 방어막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중부권 경제 대들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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