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의계약 제도를 둘러싸고 지역사회를 달궜던 ‘쪼개기 수주(동일 인물이 다중 사업체를 운영하며 일감을 나눠 받는 행위)’ 의혹이 객관적인 데이터 검증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배후 인물이 유령 회사를 내세워 일감을 독점한다는 의혹은 해소됐으나,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고질적인 ‘쏠림 현상’을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과제는 더욱 선명해졌다.

■ 팩트체크 결과: ‘대표자 성명’ 전수조사서 위법 정황 발견 안 돼

본지는 지난 25일 음성군 회계과로부터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수의계약 대장 및 대표자 상세 정보’를 정밀 분석했다. 이번 검증은 상호명만 대조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넘어,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 정보를 대조해 실질적인 계약 주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고액 수주 업체나 다건 수주 업체들 사이에서 동일 인물이 복수의 법인을 세워 계약을 분산 수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간 지역 정가와 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해온 ‘위장 수주’ 의혹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 ‘비공개 논란’ 넘어 투명 행정으로… 본지 지적이 이끈 변화

이번 검증 결과보다 더 의미 있는 성과는 음성군 행정의 ‘정보 공개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음성군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표자명을 비공개로 일관해왔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검증이 불가능해지면서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본지는 앞서 <“위법만 아니면 그만?”… 행정 편의주의에 갇힌 도덕적 해이> 보도를 통해, 인근 진천·단양군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음성군의 소극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음성군은 본지의 지적을 수용해 대표자 정보를 포함한 수의계약 데이터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의계약은 일반 입찰보다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조치는 음성군 행정이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다.

■ 의혹은 해소됐으나 남은 숙제: ‘단골 업체’ 쏠림 현상

비록 ‘위장 수주’라는 불법적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구조적 쏠림’은 여전히 심각했다. 특정 업체들이 수십 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 반복적으로 계약을 수주하는 이른바 ‘단골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인에 의한 의도적 쪼개기 수주는 아니더라도, 현장 대응력이나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이유로 기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정 편의적 관행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즉, ‘불법’은 없었으나 ‘불공정’에 대한 군민들의 체감 지수는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 음성군, ‘수의계약 총량제’ 및 ‘전수조사’ 공식화

논란이 ‘위장 수주’ 의혹에서 ‘구조적 편중’ 문제로 전환되자, 음성군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예순 음성군 회계과장은 “일부 읍·면의 경우 지역 내 전문 업체가 부족하거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검증된 업체를 선호하다 보니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특혜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 업체가 연간 수주할 수 있는 금액이나 건수를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을 전격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 편중 수주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계약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 [기자 수첩] 해명 넘어 ‘결과’로 신뢰 회복해야

이번 사태는 [의혹 제기 → 데이터 공개 → 팩트체크 →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전형을 보여줬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소모적인 의혹을 잠재우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력한 도구임을 입증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음성군의 실행력이다. 군이 약속한 총량제와 전수조사가 단순한 ‘소나기 피하기용’ 대책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업체 다양화와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지는 오롯이 음성군의 몫이다. 의혹은 데이터로 해소됐지만, 신뢰 회복은 향후 나타날 ‘결과’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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