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도의원이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반복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음성군의 구조적 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입장문 서문 캡쳐)

음성군 내에서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관련해 이상정 충북도의원이 음성군의 허술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군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금왕읍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군의 미흡한 대응이 행정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 형식적인 관리가 아닌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을 요구했다.

■ "뒷북 행정·오보 문자"…반복되는 재난 대응 실패 질타

이상정 의원은 지난 11일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재발방지대책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난 2월 4일 금왕읍 일대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기점으로 음성군의 재난대응 체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음성군이 발송한 긴급재난문자는 사고 발생 지역을 '봉곡리'로 잘못 안내했다가 뒤늦게 정정하는 소동을 빚었다"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갈피를 못 잡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현장의 혼란을 전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응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의원은 "이번 대응은 4개월 전 대소 가스누출사고 당시 피해지역과 범위로 우왕좌왕했던 모습 그대로였다"며,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더 이상 우연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대소 사고 당시 위해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민행동요령 및 대피 경로가 누락된 불법적인 계획서를 승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군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 "사전예방·주민보호 우선"…3대 재발방지 대책 제안

이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 
  -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조례 개정
  사고가 터진 뒤 수습하는 비효율적인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위험 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사고 자동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징후를 즉각 포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내 집 옆 공장의 위험 물질을 주민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선 보상 후 구상' 제도 적극 도입
  지난해 사고로 인한 농업 피해보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험사와 기업, 농민 사이의 지지부진한 공방 속에 피해는 오롯이 군민의 몫이 되었다며, 음성군이 먼저 긴급한 피해를 보상하고 사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 주민 주도 민관협력 관리 시스템 구축
  관 주도의 형식적인 관리를 넘어 주민이 직접 감시하고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주민들이 직접 위험 요소를 감시할 때 가장 효과적인 안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다.

• 
  

■ "기업 유치보다 주민 안전이 우선"…성장 방식 전환 요구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맹동공장 화재와 이주노동자의 사망·실종 소식을 언급하며 군민들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음성군에서 발생한 공장시설 화재는 35건으로, 인구 대비 화재발생빈도가 다른 시군 평균과 비교해 열 배가 넘는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심각성을 경고했다.

그는 "숫자로 기록되는 투자 유치 금액, 기업 유치 실적에 매몰돼 군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이 뒷전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며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하는 성장은 음성군의 미래가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정책까지 바꿨던 실력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상위법령 개정을 강력히 제안하고 움직이겠다"며 군정의 대전환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