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를 잡고 위축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놨다. 주요 성수품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추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 고등어·과일류 할당관세 적용 

정부는 우선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고등어 등 주요 품목은 최대 50%까지 할인이 적용되도록 지원하고,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계란은 신선란 224만 개를 설 전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고환율로 수입가가 오른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과 고등어에는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해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을 전국 200여 개 시장으로 대폭 확대해 지역 소비 활성화를 돕는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9조 원 긴급 수혈 

명절 전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39조 3천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대출 보증도 58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를 위해 50억 원의 자금을 별도로 준비해 유동성 확보를 돕는다.

■ 취약계층 생계지원 앞당기고 일자리 83만 개 공급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두터운 보호막도 가동된다. 통상 매월 20일에 지급되던 생계급여 등은 설 전인 2월 13일경 조기 지급(약 1조 6천억 원 규모)해 명절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1월 중 노인 일자리 등 83만 개를 신속 채용하고, 체불임금 대지급금도 명절 전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내수 활성화 추진 

주말을 포함해 5일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내수 진작을 위한 대책도 병행된다. 명절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추진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1~2월 중 4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확대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금(40만 원)도 1~2월 중 조기 집행하고, 설 기간 관광 소비 시 최대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 관계자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강화해 화재 예방 등 안전 관리에도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민생 대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