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말하는데, 음성군은 ‘전화 한 통’이 무거운가 -
대소면행정복지센터가 27일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직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선서를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를 향해 엄중한 소명을 던졌다.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 국민 시간의 가치와 맞먹는다”며, 24시간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무한책임’의 자세를 주문했다. 실적 중심의 적극 행정을 펼치고, 국민을 위해 휴일 없는 헌신과 소통을 실천하는 것이 현 정부의 지상명령이다.
그러나 지금 음성군 공직사회의 모습은 어떤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소통은커녕, 비겁한 ‘회피 행정’과 ‘불통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 가식적인 ‘청렴 쇼’에 가려진 행정의 민낯
지금 음성군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이른바 ‘청렴 결의대회’ 열풍이다. 면장부터 신입 공무원까지 모여 결의문을 읽고 사진을 찍어 보도자료를 뿌린다. 하지만 묻고 싶다. 공직자가 법을 지키는 것이 언제부터 ‘대회’까지 열어야 할 특별한 이벤트가 되었는가?
청렴은 공직의 ‘숨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바탕이어야 한다. 당연한 것을 선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주민들은 차가운 창구 앞에서 행정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 청렴은 ‘무죄’의 증명일 뿐, 그것이 곧 ‘유능’이나 ‘봉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 ‘스팸’이 무서워 숨는 공직자, 봉사의 자격을 잃었다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민원인의 전화를 ‘스팸’이나 ‘악성 민원’으로 치부하며 수신조차 거부하는 행태다. 5,2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24시간 깨어 있어야 할 공직자가, 모르는 번호가 무서워 전화를 피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전화기 너머에는 누군가의 절박한 생존권이, 누군가의 평생이 걸린 민원이 담겨 있을지 모른다. 그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두려워 소통 창구를 닫아버린 공직자는 더 이상 ‘봉사자’가 아니다. 그것은 세금을 좀먹는 기생(寄生)일 뿐이다.
■ 정보공개청구는 ‘방어용 숙제’가 아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음성군은 ‘단답형’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편의를 위해 법정 답변 기한인 10일을 끝까지 채우고, 주말까지 포함해 12일이 되어서야 마지못해 답변을 내놓는 행태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이자 민원인에 대한 기만이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문장을 자르고 의미를 축소하는 비겁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청렴’이라는 허울 좋은 간판 뒤에 숨어 ‘나태’를 즐기는 것과 다름없다.
■ 음성군은 ‘현장의 진심’으로 복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 행정에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숨어버리는 ‘복지부동(伏地不動)’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예고했다. 언론 보도가 두려워 공식 입장조차 내지 못하는 굴욕적인 태도로는 결코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음성군 공직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의 1시간은 정말 음성군민의 수만 시간을 대신할 가치를 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퇴근 시간만 기다리며 민원인의 전화를 골라 받는 ‘선별적 공복’인가.
가식적인 결의대회로 사진 찍을 시간에, 당신들이 피하고 있는 그 전화 한 통을 더 받아라. 단답형 답변 뒤에 숨지 말고, 행정의 과오가 있다면 당당히 밝히고 사과하라.
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쉴 때도 멈추지 않는 정부’는, 적어도 전화를 피하고 답변을 숨기는 비겁한 조직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음성군은 지금 당장 스스로의 무능과 나태를 반성하고, 공직의 본령인 ‘봉사’의 현장으로 복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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